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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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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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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진우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3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88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27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제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600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통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910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33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5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91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등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1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3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6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9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17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16.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28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3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5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6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37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85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96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3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25.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0046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부지급처분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부지급처분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08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95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82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3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1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66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대법원 2012.12.31 2012두9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3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0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울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27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35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부산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5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9648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40.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8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851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88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04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2461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74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6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4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9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1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2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1.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52.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3207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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